개인회생폐지

개인회생폐지란?

개인회생폐지란 개인회생의 효력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만약, 변제금을 3년~5년간 인가된 변제계획안 따라 납부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게 되면 개인회생의 개시가 실효되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및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채권사는 개시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압류절차(재산, 급여, 은행권)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개인회생폐지 후 어떻게?

1.폐지결정 후 14일 이내

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히고 미납변제금 입금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신청인(채무자)는 폐지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폐지결정 후 14일이 경과

신청인의 폐지 인지후 미항고 또는 폐지가 확정 된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에는, 신규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변제계획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집니다.
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인가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사별로 변제계획안대로 안분되며 원금에서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, 채권사의 개별 원리금 공제 계산법에 따라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  남은 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.  개인회생재신청 자세히알아보기

 

개인회생 VS 워크아웃

폐지 후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다시 개인회생재신청 할 것인지  아니면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.

만약 처음 개인회생신청했을 때보다 폐지 이후 소득이 늘어났다면 워크아웃을 권합니다.
왜냐하면 처음보다 변재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, 반대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.
처음보다 더 변재금액이 줄어들어 상환부담이 덜 할것이기 때문입니다.
이때 이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개인회생재신청은 법원에서 면밀히 심사하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

개인회생폐지후 개인회생재신청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